`위안부` 피해 할머니 日상대 2차 손배소 각하…법원 "국가면제 인정"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결론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위법할 순 있지만 무력 분쟁 중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주권적 성격을 상실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적 관습법인 '국가면제론'을 방어 논리 삼아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화해·치유재단이 세워져 피해자 상당수에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대체적 권리 구제가 이뤄진 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 선고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