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경제위기 한국은행 역할 부족" 질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1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금융 토론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조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 1밖에 이행하지 않다"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만이 아니라 질적 완화, 포용적 금융이 이뤄지도록 적극적 뒷받침할 때 금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금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 대출 금리는 3~4%정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또 "관치금융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1년에 수십조원을 버는데 꼼짝도 안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도 "담보가치만큼 대출해 주던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한다"며 "그 얘기에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고, 토론회에서 해결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