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세계대전] "슈퍼사이클 대비 세제·금융·인력 총력 지원"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가칭)을 내놓는다.

올해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또 한 번의 '슈퍼사이클(초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금융·인력·인프라 등 총력 지원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전략산업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미·중 등 주요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선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핵심 밸류체인별 클러스터를 구축해 취약요인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첨단 반도체 등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및 금융·기반시설 지원,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의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인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중국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지원책이 소극적이라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공동 기술개발·인력양성 프로그램 △반도체 계약학과 및 특화전공 확대 △핵심인력 보호방안도 추진된다.

지난달 발족한 '미래차-반도체 민관 연대·협력 협의체'를 중심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공급망 구축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차세대 전력·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인력양성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조선산업 발전 전략도 논의됐다.

친환경차 분야에서는 내연기관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부품업체 전용 R&D △사업재편 지원펀드 조성 △재직자 대상 맞춤형 재교육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화펀드 조성 등을 통한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생태계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상반기 내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과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연내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도 발표키로 했다.

조선업은 글로벌 물동량 증가, 환경규제 강화, 노후선박 교체주기 도래 등으로 선박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군산·창원·거제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소선박과 같은 무탄소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과 건조공정 전반의 디지털화 등 조선산업의 미래 준비 방안도 논의됐다.은진기자 jin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