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임종석·조국 불기소 결정에…국민의힘 "항고할 것"

주호영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
"한 점 의혹·의심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국민의힘이 1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의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한 점 의혹과 의심이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의혹과 강한 의심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임무 아니겠느냐"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마당에, 없는 죄도 만들어온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앞에 눈을 감아 왔느냐"고 했다.

주 권한대행은 "작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윗선에 대한 수사는 선거 이후에 한다고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되어서 결론을 내렸다. 수사는 제대로 했느냐"며 "아마 이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이성윤 검사장을 그 자리(서울중앙지검장)에 무리하게 두고 또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들을 다 해체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불기소 처분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불법공작을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진행한다는 건 공무원 조직 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 관행상 있을 수 없는 걸로 판단한다"며 항고 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도 "검찰은 의문이 남는 경우, 특히 본 불기소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강한 의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포렌식을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만약 안 했다면 이것 또한 부실수사, 봐주기 은폐공작에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