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반드시 잡겠다"…국토부, 서울 강북·동대문구 1만3000가구 공급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달 말 발표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 주거지 8곳)에 대해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 주거지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 주거지 1곳) 등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3000호 규모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주요 후보지 입지를 살펴보면 먼저 강북구 미아역세권은 미아역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에도 다른 역세권보다 상대적으로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고 생활 여건도 낙후되어 있다. 이에 고밀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 유도한다.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사업 추진 주체 부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다. 국토부는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 등 3개 역과 광역급행철도(GTX 청량리) 신설이 계획된 우수입지에 3000여 세대의 도심형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 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 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251세대(3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 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 포인트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예정지구 지정 시 이상·특이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에서 주민 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호응이 매우 높다"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에도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