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오세훈 vs 정부… 부동산정책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본격적인 샅바 싸움에 돌입했다.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다 공시가 재조정까지 거론하자 여권에서는 정책 기조가 흐트러진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보궐 선거 후 며칠 새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몇억 원 올랐다는 뉴스가 되는데, 이러면 또 한 번 집값 불안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오 시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를 언급하며 "이러한 독선과 엄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3개월 정도의 남은 임기 동안 실적에 목을 매며 다시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화되어가는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야기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에 대한 범 여권의 이 같은 날세우기는 오 시장과 야권이 11일 부동산 정책협의에 나서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역행 태세가 본격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친정인 국민의힘을 찾아가 자신의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규제 완화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미 핵심공약으로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개선 등을 내세웠다. 취임 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재조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범 여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이 같은 오 시장의 '부동산 역공'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법이나 조례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나 서울시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이어서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로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이 활성화되면 조합 등이 굳이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에 기댈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오 시장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 내 다른 부처와 여당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시가격 로드맵을 수정하거나 내용 보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 시장이 정책의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 국회,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