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흔적 지워버린 美 내년 예산...국방비 제자리, 교육.보건.환경 대폭 증액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9일(현지시간) 보건·교육·환경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방비는 소폭 증액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의 개요를 공개했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우선순위에 따른 첫 예산안으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시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행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1일 ~ 2022년 9월30일) 연방의 재량 예산 1조5224억 달러(약 1700조 원)를 책정했다. 이는 올해 1조4044억달러에 비해 8.4% 늘어난 규모이다. 이 재량예산은 사회보장연금 처럼 법정 의무지출 예산이 아닌 정부 필요에 따라 조정가능한 예산이다.전체 연방지출의 4분의 1 가량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국방 예산은 7694억달러로 올해 대비 15.9% 늘었다. 분야별로 교육지출이 41%나 늘고 보건분야도 23% 증액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급증했다. 환경보호 분야도 21.7% 늘었고 통상분야도 28.1% 증액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관련 "바이든의 예산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롱하며 삭감하려 한 모든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며 우선정책 순위를 뒤집으려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방 부문에는 1.7% 늘어나 전체 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7530억 달러를 배정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 마지막 예산인 2021회계연도때는 국방 및 안보예산이 비국방예산보다 800억달러 정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비국방예산이 160억달러 이상 많아 역전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국방 예산이 오히려 0.4%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고 밝히고, 러시아, 이란, 북한도 대응해야 할 위협 국가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해군의 군함 건조 최적화, 핵 억지력 현대화와 함께 극초음속·인공지능·사이버안보 투자 등을 위한 연구·개발 의지를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예산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의회에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연간 3~5%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턱없이 낮은 인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진보적 인사들도 전염병 대유행 사태가 미국의 지출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국방예산의 최소 10% 삭감을 촉구해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