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고용난·주택난·저성장 3대난제 해결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오세훈(사진) 새 서울시장이 고용난, 주택난, 저성장 3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이 2010~2020년 고용률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고용 성적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부진했다. 서울시 고용률은 2017년 60.2%로, 17개 도시 중 11위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13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서울시 취업자 가운데 주당 평균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전년에 비해 23만7천명(5.9%) 감소하며 380만명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 0.3%포인트 더 감소했다. 이에 반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만2000명(11.5%) 늘어 108만3천명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10.3%)보다 1.2%포인트 더 높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27만6000명에서 지난해 23만6000명으로 4만명 감소한 데 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4만2000명에서 57만명으로 5.2% 증가했다.

서울시는 고용 회복을 위해 2조1576억원을 편성해 방역과 보육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7970억원, 청년 창업지원과 직업훈련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고용 지속성이 낮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이 안정적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간접 일자리 예산의 5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다며 주택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서울 시민의 자가 주택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서기도 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지만, 2017년부터 상승해 지난 3월 평균 10억9993만원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끝으로 지속되는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서울시도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0년~2019년 서울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37%로 전국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다.

200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지만, 계속 감소해 2019년 22.5%를 기록했다. 서울시 총 인구는 작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0만명 감소한 991만명으로 32년 만에 100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