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북방 문화전략포럼] 손혁상 KOICA 이사장 "신북방 지역에 4485만 달러 규모 사업 진행할것"

"지난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신북방 지역에서 3460만 달러 규모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약 30% 증액된 4485만 달러 규모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혁상(사진) KOICA 이사장은 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한반도-북방 문화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신북방 정책은 신남방 정책과 함께 우리 정부 외교정책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등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관심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본격화하면서 신남방 외교가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것처럼 신북방 정책 또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북방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네트워크, 약한 지리적 연결성, 국제 제재 등을 이유로 신남방 정책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관심과 자원의 집중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손 이사장은 신북방 대상 지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신북방 대상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고려하면 중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이들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와 협력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호응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KOICA는 현재 신북방 대상 지역에서 △북방경제공동체 시대를 앞당기는 상호 연결성 확장 △상생번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포스트 코로나 보건·의료 협력 확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상호 연결성 확장은 철도, 항로 등의 인프라는 물론 공공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연결성 강화까지 포함하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미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신북방 고등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했고, 현재 4개 대학을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손 이사장은 "지난해에는 보건·의료협력의 초점이 긴급 재난 대응에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평소 양성된 역학조사관들이 코로나19 감염경로 파악과 확산 저지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사전에 감염병 대처 능력을 키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이어 "생태계 파괴와 인간과 짐승 사이의 감염, 극심한 기후 위기, 도시의 밀집 거주에서 오는 취약성 등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팬데믹은 재발할 위험이 높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후변화의 충격을 저감하고 적응할 수 있는 ODA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 이사장은 점진적으로 뻗어나가는 신북방 ODA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여러 제약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지역,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신북방 정책과 ODA가 신북방 지역의 평화공존에 이바지하고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남북한의 공존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