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위선·무능' '선거 왜 하죠' '투표가 거짓 이긴다' 등 문구 불허에 비판
"선관위가 되레 혼탁선거 조장, 시민 기본권 훼손 범죄"
"여당 후보 지원하려 나서는 건 정치권력에 '빨대' 꽃은 사회·권력단체로 족하다"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 복장을 한 채 캠페인 문구에 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와 '성평등에 투표한다'라는 단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 복장을 한 채 캠페인 문구에 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와 '성평등에 투표한다'라는 단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은 4·7 재보궐선거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편파 관리 논란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선관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6일 선관위가 '내로남불·위선·무능',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 '보궐선거 왜 하죠?',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등 문구 사용을 줄줄이 불허한 점을 들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야권에 불리한 방향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국민의 시각에 맞는 합리적 판단으로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선관위가 도리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며 "수세에 몰린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 시국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앞다투어 나서는 일은 정치 권력에 (보조금 지원 등) '빨대'를 꽂은 수많은 사회 권력 단체들로 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선관위만큼은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철저히 중립적 태도를 고수해야 한다. 정권의 독선과 안하무인, 편 가르기에 환멸을 느낀 국민이 일말의 희망을 담아 행사할 투표권에 얼룩이 생겨선 안 된다"며 "불공정 사회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를 온전히 지켜내기를 바라는 젊은 청년들에게, 무능한 정권 하에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에게 등을 돌려선 안될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일 치러지는 4.7 보궐 선거에서 반(反)민주적, 신(新)적폐, 내로남불 세력에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부디 선관위는 편향성을 버리고 중립적인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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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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