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기세력 부활 안된다"…국힘 "선관위 與선대위 전락"

4·7 재·보궐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 지도부의 공중전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정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몸낮추기 전략을 이어갔다.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부각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훼손'을 문제 삼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 분노 때문에 원조 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원조 투기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LCT) 특혜분양' 의혹 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난 4년간 포용적 혁신국가 건설에 매진했고, 지난해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OECD 최고 수준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며 "기초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확대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단행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성과가 많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점, 특히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해 실망을 드렸다"면서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이 미흡했다. 주거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분노와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은 "2·4 부동산 대책 이후 겨우 집값이 안정화하기 시작했다. 투기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집중과 공평과세 등 3가지 원칙을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민주당의 정책에 실망한 틈을 타 여기도 풀고, 저기도 풀겠다는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투기 광풍을 부추겨 집값을 올리고 국민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부산 유권자를 만나면서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막아줄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달라지는 민주당, 성찰하고 변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 공직자는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충분한 주택공급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갈 경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급등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공략한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서울 응암역 3번출구 앞 현장 유세에서 "부동산 때문에 (민주당에) 화도 나고 실망도 되고 했을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 몹시 송구하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회초리를 아프게 맞으면서 강하게 결심하고 있다. 이번 일이 저희에게는 아프지만 대한민국에는 보약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의 잘못도 적지 않지만 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정당은 그래도 민주당뿐"이라며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약자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는 정당 또한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무능'과 '내로남불 임대료' 등을 앞세워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책은 국민을 더욱 분노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25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세금을 잔뜩 올리고 공시지가를 인상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 정책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동산 정책 무용론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이 과거 재보선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중립성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과연 선관위가 헌법이 명시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역할을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관위가 여당 선대위로 전락했다"면서 "선관위는 특정정당이 연상된다면서 위선. 무능, 내로남불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다. 선관위가 상식이하의 결정을 하면서 헌법의 표현의 자유조차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직접 선관위에 항의방문 하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