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캠프 “오세훈 후보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약, 제2의 용산참사 예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약을 "제2의 용산참사 예고"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박영선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주거정비지수제는 재개발 지구에서의 정비와 보존의 공존을 위해 서울시가 2015년 도입했다. 주민동의비율은 '주거정비지수'의 중요 요건인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재개발 절차에서 원주민 의사가 배제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오 후보는 공약에서는 제도 폐지를 말하고, 토론회에서는 '주민동의절차 전체를 다 생략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완화한다'고 했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이뤄지면 주민동의절차도 당연히 폐지된다. 임차인들은 결국 어떤 의사표명도 못 한 채 몇 푼 안 되는 이주보상비만 받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된다"면서 "'오세훈 표 재개발'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실제로 오 후보의 시장 재임시절 뉴타운 재개발의 원주민 정착률은 30% 미만이었다. 기득권 이익을 위한 사업이었음을 증명하는 숫자"라며 "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임대인이나 집 소유자들에게 어느 정도 양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오 후보의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오 후보는 7명이 희생된 '용산참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또한 참사가 벌어지게 했던 구조에 대한 성찰도 없다"면서 "시장 재임시절 '용산참사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박 후보의 지적에도 '어떻게 서울시장이 모든 임차인들을 다 만나겠느냐'고 했다. 오세훈식 재개발·재건축엔 '서민'도, '시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