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겨냥 행정사무조사 추진…국민의힘 "선거 영향주려 민주당과 공모"

서울시의회가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재임시절 내곡동 주택지구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109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101명으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서울시의회까지 끌어들였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보상 업무 추진과 관련 당시 오세훈 시장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오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이 상속해 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매수됐고, 이에 따라 오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 36억 5000만원의 보상금은 물론 단독택지까지 특별분양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또한 이러한 일들이 모두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에 '셀프'로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오 후보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전임인 이명박 시장 시절부터 추진돼 왔으며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자료 등에 비추어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보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 지정의 제안할 때 시·도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의 제안을 보고받고 승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면서 "더구나 오 후보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서울시의 핵심평가지표(KPI)로 선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해 왔다. 따라서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참여했다는 일각의 증언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였다. 이들은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관련 내부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오 후보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오 후보가 토지측량에 입회한 날은 6월 13일인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6월 20일 SH는 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부패방지법상 내부 기밀정보 이용 금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오 후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물론 이전 국민임대주택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며 "특히 오 후보의 내부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말끔히 씻어내는 한편 위법·부당한 일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정치적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흑색선전'의 선수로 등록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서울시의회가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면서 "민주당의 '일사불란(一絲不亂)'이 돋보인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얼마 전, '(야당 후보가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회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면서 "이 선대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어떻게 서로 공모를 했는지 밝히길 바란다. 다만, 이제 당명에서 '민주'라는 말은 빼는 게 어울리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