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신이 세입자라면 박주민과 주호영, 어떤 집주인 만나고 싶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월세와 전세 논란에 휩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동시에 언급해 관심이 모아졌다.

조국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라며 "박주민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3억원을 1억원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9% 올렸는데, 왜 5% 이상 올렸냐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사과하고 박영선 캠프 보직을 사퇴하고, 이어 월세를 9% 인하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은 전세 보증금을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답하고 만다"며 "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길 원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7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았다.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은 약 27%에 달했다. 이 계약은 신규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후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데 이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박 의원은 결국 임대료를 낮추는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자신의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세보증금을 23.3% 인상한 것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작년 5월이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 시세에 맞춰서 했던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최근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도 받을 수 없지만,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냐"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