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6일 앞두고 타당성조사 시늉내는 가덕도신공항

국토교통부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덕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용역이다. 조달청의 사전규격과 과업지시서를 보면 가덕도에서 최적 입지와 장래 항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계획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역 발주만 봐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지난 2월 여당이 밀어붙여 법으로 못을 박아놓은 상태다. '타당성 조사'란 뻔한 요식행위일 뿐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먼저 법을 만들어 놓고 실시하는 등 변칙의 연속이다. 최소 10조원에서 20조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이렇게 날림으로 진행되는 데도 야당은 선거를 의식해 제대로 대응도 못해왔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6일 남겨놓은 시기에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띄우는 것을 보면서 야당은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제 아무리 비판이 거세도 가덕도신공항의 경제성과 유용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가덕도신공항은 경실련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반대하며 매표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부산시민들에게 "후손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표로써 응징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가덕도 공항 예정지 주변을 배로 돌아보며 "가슴이 뛴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누가봐도 여당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SOC투자에 대해서는 '토건 적폐'로 몰아세우며 비난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그러나 이후 홍수조절과 농수 공급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그에 비하면 가덕도신공항은 최대 28조원이 투입돼야 하고, 매립지 침하가 생긴다면 공항다운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법으로 못을 박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타당성 조사라는 운을 또 띄우는 것은 노골적인 정부의 선거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