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대 상황 결론 못내" 오는 9일 한차례 더 회의 진행 마이데이터 심사 첫발도 못떼 금융위 심사중단제도 개선 검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2일과 26일 두차례에 거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는 9일 한차례 더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첫번째 회의에서 금감원의 주장을 들었으며, 2차 회의에서는 삼성생명의 변론을 들었다"며 "중대한 상황인 만큼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오는 6일 한차례 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관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최종 확정 전까지 대법원 판례와 외부법률자문 의견 등을 제출하며, 징계 수위가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할 생각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제재 심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자회사인 삼성카드가 유탄을 맞았다. 삼성카드가 제출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하나금융그룹 4개 계열사(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와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대주주 문제로 중단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형사 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삼성카드는 지난 2월부터 그동안 제공해오던 '자산조회'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중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은 지난달 31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조건부로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하나금융에 대한 형사소송이 4년 1개월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행 상황 없어 종료시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2심 형사재판과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허가심사 중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삼성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를 제외한 5개 카드사 모두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이달 중 열리는 2차 심사에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하나카드도 중단된 심사가 다시 진행되면서 삼성카드만 홀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로 인해 타사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 중단 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에서도 TF팀을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TF팀을 구성해, 법안이나 감독규정 개정 등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김병탁기자 kbt4@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