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개발지역 대통령도 몰래 못 바꿔, 與 오세훈에 비상식적 공격 그만"

"이해관계 첨예한 땅 개발, 시장이 대상지 바꾸려 했으면 말썽 날 수밖에 없다"
"與도 도시계획과정 관여…吳 지시 있었다면 이미 정치적 죽음 몰았을 것"
"吳 영향 미치려 했다면 오히려 개발대상서 뺐을 것"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여당의 '2009년 내곡동 처가 땅 셀프 보상 의혹' 공세에 "비(非)상식적 공격"이라며 "이제 그만해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당시 서울)시장이 구체적 (택지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지번을 아무 말썽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자신의 땅을 사업지에 포함시키려고) 그럴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서울시민이 그만한 판단도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산업단지든 주택단지든 대상 지역의 지정과 변경 등에 대한 결정은 대단히 예민하다. 땅 소유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해도 그 역할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크기로 개발 할 것인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지번이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것은 땅의 형세와 지리경제적 위치 등을 잘 아는 전문가와 실무자의 일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를테면 서울시장이 '어느 특정 지번의 토지를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이미 실무차원의 결정이 끝난 뒤에 변경'을 한다? 반드시 말썽이 난다. 그야말로 '정치적 죽음'에 이른다"며 "그 지시로 인해 크든 작든 대상 지역이 변경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얻고 잃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스럽게 처리하는 건 이런 예민한 사안에서는 불가능하다. 내부고발이 있고 없고를 넘어 '이해관계자'들 입에서 입으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난다"며 "상대정당인 민주당도 도시계획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던 터, (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못 들었을 리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 한 마디면 시장을 '정치적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일, 정말 그랬다면 죽여도 그 때 죽여야지 그 때는 그냥 두고 왜 선거 때만 되면 이 야단을 치는지 모를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또 "개발이 확정되고 나면 그 지역의 땅 주인은 오히려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기를' 더 원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보다, 그 인근 지역에 남는 것이 (지가 상승으로) 크게는 몇 배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 후보가) 시장이 된 다음 정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면 오히려 그 땅을 대상지역에서 빼는 쪽 아니었을까?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자리 쯤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말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공영방송 KBS 보도가 불을 지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입회 의혹에 대해선 "측량하는 자리에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런 게 왜 문제가 되나?"라고 일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