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주택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에도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정책실장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다. 이 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이 괴리되면서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개개인과 관련한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고 했다.
이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지나치게 강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보도가 되는 강남 어느 지역 어느 단지의 아파트 가격 20억, 전세 가격 15억 같은 뉴스가 많이 생산은 되지만 정부는 그 지역의 주민, 단지를 목표로만 해서 정책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체 2100만호 중 40%는 주택이 없고, 주택이 있는 사람도 전세를 사는 등 여러 형태가 있어 다양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정책실장은 "2월 중순 그때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쪽으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자치단체와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 정책실장의 발언은 여당에서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완화나 공시가 상승률 제한 등 정부의 그간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선을 그은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 이 정책실장은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정책의 성공, 실패와 관련해 어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이 정책은 성공입니다, 이 정책은 실패입니다'를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작년 7월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 정책실장은 "지난해 1~2분기 큰 충격을 겪고 3~4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상반기에 마이너스 된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은 -1%를 기록했다. 선진국 중 가장 선방한 것"이라며 "지금의 추세로 보면 작년 하반기에 플러스 성장을 한 기저(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1분기도 1% 내외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 경제나 방역에 있어 굉장히 큰 충격이 없는 한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GDP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낙관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