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부 2차관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주재 올해 4대 전략에 따라 지출효율화 추진방향 정비 2022년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 실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올해 지출 효율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집행부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민간역량 성숙 등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정비해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안도걸 2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지난해 4차례 추경과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올해도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과감한 지출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기간이 3년 경과한 관행적보조·출연사업은 지원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행부진 등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주요과제에 대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차관은 재량 지출 10% 절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안 차관은 "각 부처는 올해 2022년 예산요구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제도,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관리·개선계획을 강화해 재정사업 성과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진 다기화된 현재의 재정사업평가도 내실화하고 평가간 연계와 체계화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효율적 재정운용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만큼 재정사업평가의 예산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지표의 표준화 등 체계화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