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재건축 공약 자신한 오세훈 "내년이 대선…정부여당 이미 흔들려"

이낙연 등 與 부동산정책 반성 메시지 들어 "선거 일주일 앞 모면책일 수 있지만, 대선 다가온다"
"與, 선거 앞 적응 빠른 정당" 꼬집으며 보유세 개편 등 협상력 자신
"공시지가 급등 따른 경제적 불이익 반드시 원위치" 다짐
오세훈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31일 여당이 국회·지방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공시지가 동결,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 공약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 대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충분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재산세 개편은 국회 입법사항이고 보유세 강화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뼈대로서 현재 정치지형에서 야당 시장이 하기 힘든 내용으로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 정부의 흔들리는 모습이 이미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후회도 되고 화도 나고 한스럽다"며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거듭한 정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에 모면해보자는 표면적 변화일 수 있으나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이라며 내년 3·9 대선 국면에서 대정부 협의를 지속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공시지가가 오르는 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타격이 더 크다. 건보료를 포함한 62가지 각종 처리의 기준이 된다. 재산적 손해를 엄청 입게 된다"며 "공시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올해 공시지가 동결, 급등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9억5000만원 이상)에 맞춘 과세구간 상향조정 공약을 재확인하고, 특히 "1가구 1주택이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의 재산세 면제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했다.

오 후보는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허가를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구상과 관련, 이를 통해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재건축·재개발이 되면 주변 집값을 일정 정도 자극하는 건 사실이나,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시정(市政)이 결정적으로 부동산에서 실패한 게 바로 그런 과도한 걱정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지속적으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만 시장에 줬다면, 지난 몇년 간 우리가 겪은 부동산가격 폭등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핵심을 짚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허용 직후 가격이) 약간 오르는 걸 감수하며 행정력을 동원해 (가격상승을) 최대한 누르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행정의 노하우인데, 이 정부는 너무나 쉬운길을 택했다. 재건축·재개발을 무조건 억제해버린 것이다. 제가 지정했던 700개 재건축·재개발 지구 중 약 400개를 박 전 시장이 합법적으로 시민 동의를 받는 모양을 갖춰 해제를 해버렸다. 그런 바람에 이런 주택시장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하겠다"며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시중 공급가보다 싸게 했다. 대표적인 게 강서구 마곡지구와 발산지구"라고 과거 시정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제가 토지를 수용해서 분양할 때 건설원가를 계산해서 평당 600만원정도에 분양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그걸 전부 수용해 물려받은 박 전 시장은 본인 임기 때 마곡지구를 분양하면서 그 2배 이상 가격을 받았다"고 대조했다.

오 후보는 "건설원가는 그리 비싸지 않다. 서울 집값은 땅값 때문에 비싼 것이다. (토지를) 싸게 수용했기 때문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게 SH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할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정 10년간 제가 분양했던 가격의 몇배씩 받고 분양했다"며 "공공에서 분양하고 공급하는 물량을 싸게함으로써 시중에 '하향안정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걸 챙기지 못한 것이다. 이런 거야말로 시장이 챙기는 것"이라고 지론을 폈다.

그러면서 "이런 건 지침을 주지 않으면 SH나 LH는 (자체 이윤극대화 추구라는) 본능대로 간다. 시장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며 "서류하나에 사인하고 결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큰 방향의 물꼬를 터주는 게 시장의 일인데 거기에서 박 전 시장은 철저히 실패했다. 그렇게 본인 자충수 때문에 꾸준히 10년간 공급될 수 있는 약 25만 가구 물량을 본인 스스로 차단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