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강경 투기책에 LTV 완화… 선거용 급조 냄새 심하다

최근 들어 정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일련의 고강도 대책을 꼽을 수 있다.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최대 5배까지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과거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자(40%) 강화 방안,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일부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대출 규제 정책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막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실제로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10% 우대 적용 대상 비율은 7%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의 취지야 좋지만 서두르는 기미가 뚜렷하다. 이유는 선거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일 것이다. 30일 정부가 서울지역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한 것도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지역별로 보면 성북구 성북1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체돼왔던 곳들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낙점된 지역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시행자로 지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신뢰도가 급속하게 떨어진 LH가 주도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율이 얼마나 나올지 회의적이다. 또한 새로 취임할 서울시장이 공약대로 재개발 규제를 푼다면 이번 사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발표인 셈이다.

초강력 부동산 투기대책에서부터 LTV 완화까지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빈틈이 많고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다. 부동산 투기 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입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는 행정력 낭비란 지적이다. 이를 보면 유권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이반한 민심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보려고 급조한 대책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투기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와 여당은 득표용 선심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선거용 대책으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