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미국과의 관계를 '가스라이팅 상태'로 비유하고, 한미동맹을 '신화', '중독'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30일 내놓은 자신의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에서 "한국은 오랜 시간 불균형한 한미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쓴 탓에 합리적 판단을 할 힘을 잃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라면서도 "이 관계가 상식적, 실용적,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할 정도로 '신화화'했다"고 했다.
또한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국의 관성을 일방적 한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gaslighting)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는 한국의 현 상황을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이런 상황이 "사이비 종교를 따르는 무리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의식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국에 더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저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한 데서 나타나듯 "동맹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며 "한미 간 국익이 다른 만큼 상식으로 돌아가 미국과 '밀당'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힌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해선 안 된다"며 비슷한 갈등 상황에 끼인 독일, 프랑스, 호주, 아세안 등과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협의체 '쿼드(Quad)' 참여에 대한 질문에는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일 경우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장은 국립외교원장이 되기 전에는 한동대에서 국제어문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문 대통령 선거캠프의 안보상황단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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