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법` 셀프 특혜 논란 일자, 설훈 의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일자 아예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지난 26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본인과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교육과 취업, 의료, 양로, 양육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대표발의했다. 설 의원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민주당 셀프 특혜법'이라고 폄하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 모두가 만들어낸 것임에도, 여당은 민주화운동을 기린다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고르고, 또 누군가를 갈라치고 있으니, 오히려 그들만의 특권층을 만들어, 민주화 열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공정, 자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숨죽이며 민주화운동을 응원했던 이들도, 또 생업에 종사하며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이들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민주화운동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역사이며,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