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은 물론 매매시장까지 다소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장기 무주택자 또는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소득 조건과 주택가격 기준 등을 상향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앞서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이고, 소득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6월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규제 완화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6월 정도까지는 시행 시기를 늦추려고 한다"면서 "6월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된다.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추가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10%로 제한하자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공정 과세 외에 급격한 세금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문제를 당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의 제안을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