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기숙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세 계약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사퇴와 도덕적 비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이해충돌 회피 원칙을 어긴 공직자로서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김 전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이 가져올 후폭풍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면서 이를 강행했다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라며 "남들도 다 나 같은 마음이라고만 생각했다면 가뜩이나 전세가 씨가 마른 상황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괴롭히지 말았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조 교수는 "더욱 가관인 것은 현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현 정부 내의 다주택자만 투기꾼이 아니라 일 주택 투기자들이 넘친다는 점"이라며 "전세 살며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이낙연 전 총리(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강남에 전세 끼고 갭투자하고 강북에 사는 김상조 전 실장도, 서울 구로구에서 12년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집은 연희동에 가지고 있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현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갭투기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가 구로구인 박영선 후보의 도덕성은 문제 삼을 수 있어도, 내 기준에 따르면 1주택자인 공직자들이 집을 어디에 가지고 있던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들이댄 잘못된 투기 기준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전셋값을 막대하게 올린 민주당 의원들도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들도 모두 갭투기자 아니면 다주택 투기꾼"이라며 "이러고도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려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터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나는 민주당이 여러 정책적 실패에도 내년 대선에 이겨 한 번 더 정권을 연장하길 바란다"며 "여기서 기선을 뺏기면 내년 대선도 위험하다는 논리는 식상하니 그만 언급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 참패하고도 2012년 대선에 승리했다"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