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중국의 민주화는 悲願으로 끝나는가

전체주의 중국의 도전과 미국

뉴트 깅리치·클레어 크리스텐센 지음/주준희 옮김/김앤김북스 펴냄

지난 18·19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은 회담이라기보다 싸움에 가까웠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신장·홍콩·대만 문제와 중국의 미국 동맹국에 대한 경제보복, 중국의 사이버공격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규칙 위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왕이 외교부장은 거의 막말 수준으로 반박했다. 양제츠는 약속된 발언시간의 8배나 많은 16분여 동안 쉬지 않고 미국을 비난했다. 신장 홍콩 대만 문제는 내정문제이니 간섭하지 말라, 흑인을 '압살'하는 미국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미국이 주장하는 국제사회 규칙은 당신네 규칙일 뿐이다.

국제사회는 알래스카 회담을 보고 미·중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한 걸음 더 건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중국(정확히는 중국 공산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대중국 강경책에서 온건 기조로 변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이번 회담에서 완전히 물 건너갔다. 미국 정부와 여야를 떠난 의회, 워싱턴의 조야는 물론이고 미 국민들의 대중국(대 중국공산당) 인식은 최근 수년간 악화일로를 걸었다.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70% 정도의 미국인은 부정적 답을 한다.

그렇다면 왜 중국공산당은 문제인가. 뉴트 깅리치 미국 전 하원의장의 이 책에 그 이유가 제시됐다. 공화당 출신의 뉴트 깅리치는 해박한 지식과 균형 잡힌 국제질서 분석,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의 핵심 가치에 대한 비타협적 자세로 정파를 넘어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자유·인권·법치 등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게 획득한 가치에 반하는 반(反)문명단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를 맺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켰다.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 민주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환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중국공산당은 인류 보편의 가치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책은 미국이 중국공산당이라는 전체주의의 도전을 맞아 어떤 각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준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