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알바` 남발하고도 최악 체감실업자… 정말 딱하다

2월 확장실업자 수가 공식실업자 수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월 확장실업자는 467만5000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28.3%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는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00만명을 넘었다. 특히 확장실업자 10명 중 3명 가량은 15∼29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실업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확장실업자는 실업자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분히 채우지 못한 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까지 모두 집계하기 때문에 체감실업 상황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파트타임 취업자더라도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확장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월 공식 실업자 수는 135만3000명이었다. 2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였는데 확장실업자 수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업 상황이 공식 통계상 실업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사정이 가혹하다. 현 정부 들어 막대한 일자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고용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다. 유독 60세 이상만 취업자 숫자가 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 덕분이다. 반면 청년들에게 필요한 '진짜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업무지시가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현황판도 마련해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는 파국 상황이다. 막대한 일자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건만 결과는 참담하다. 세금 알바를 남발하고도 체감실업은 최악인 현실이 개탄스럽고 딱하기만 하다. 친노동·반기업·반시장 정책은 이제 멈춰야 한다. 더 나빠지기 전에 정책을 전환해 민간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