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로 인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발언에서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하고 좋은 대책에 감사드린다.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특히 문 대통령이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 강력한 수사, 실효성 있는 수사,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 고강도의 대책을 언급했다. 특히 전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월세 상한제 개정 직전인 지난해 7월 29일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문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