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질에…국민의힘 "임대차 3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증명돼"

국민의힘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 "임대차3법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고 잘못된 법인지 여실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가 앞에 있으니 황급히 경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인사단행을 평가 절하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나마 선거가 앞에 있고 민심이 있으니 교체한 것 같다"며 "부동산 임대차3법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렇게 지적할 때 외면하고 밀어붙였는데 그 책임자가 김 실장"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LH사태의 후속대책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소급 입법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입법은 소급이 안 된다는 것이 원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평소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자기들의 부실이 드러나니 황급히 (입법 추진)하는데, 법 체계에 맞고 제대로 된 것을 해야한다"고 짚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인가"라면서 "법통과를 인지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돈을 번 청와대 정책실장과 몰래 얻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LH 직원, 청와대가 '적폐 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이어 "국민은 벼락거지, 문재인 정권은 벼락부자"라며 "청와대는 친일파라는 투기 사범을 발본색원하고 싶다면 굳이 먼데 가지 말고 등잔 밑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 높은 지지를 보이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이 정권의 위선과 부정을, 불공정함을 보고 분개한 분노의 표출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2030세대가 가진 공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국정에서 반드시 실현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