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으로 큰 돈 벌고 부동산으로 절망하는 세상 바꾸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부동산으로 큰 돈 벌고 부동산으로 절망하는 세상 바꾸겠다"고 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자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불법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5배까지 환수하기로 협의했다"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오늘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범죄 추적 응징하고 투기세력 뿌리뽑을 것이다. 부동산으로 큰돈 벌고 부동산으로 절망하는 세상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LH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기본 입장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엊그제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공직자와 가족들 536명이 수사대상이고,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지위고하를 묻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서 아무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어 "두 번째 입장은 바로 그런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소급해서 추징하고 몰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지나간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단죄해 미래를 바로세우기 위해 소급입법을 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또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미리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며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전날인 28일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이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후속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