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맑아야…" LH에 성난 민심 거리로 나왔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의 땅 투기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무주택자로 구성된 시민 모임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적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됐다"며 "윗물이 안 맑아서 아랫물은 다 썩어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와 대기업의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임대사업자 현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활성화 방안이 단군 이래 최대 집값 부양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이 정책으로 서울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특혜를 더 확대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보다 백배 천배 더 엄중한 부동산 적폐"라며 "집값 폭등의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즉각 그리고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최근 공직자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는데, 부디 그 발언이 또 한 번의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LH 직원과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부당한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대표는 "부동산 적폐의 몸통은 집값을 폭등시켜 무주택자에게 고통을 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들이다. 이들은 무주택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전 정권이 바뀌면 무주택자도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집값 문제로 고통이 더 극심해졌다"며 "4년 전으로 돌아가서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