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3월 중에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자” 국민의힘에 제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3월 중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방지 5법 중 이해충돌방지법이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되자 원포인트 국회를 요청한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LH 사건 이후 원점에서 법, 제도, 문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의 차명거래 의혹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수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민주당은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금지의 제도적 시스템을 전개할 것"이라며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처리했고,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추가입법 하고,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 처리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는 "야당이 법안검토 시간을 핑계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지만 관련 내용을 검토할 시간은 이미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한다"면서 "3월 중에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그리고 촉구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고위적·상습적·조직적 담합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부동산 투기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는 입법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투기 이익을 전부 추징하도록 했다"며 "부당이익 환수에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