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불법행위로 얻은 부동산 부당이익, 소급적용 해서라도 다 뺏어내야"

“이해충돌방지법, 4월 초에는 단독처리라도 해서 빨리 통과시킬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28일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은 다 뺏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방지 5법 논의과정에서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소급적용을 제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소급적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경남 함양 정재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요즘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많이 속이 상해 있고, 화가 나 있다. 당연하다"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어 "'기왕에 드러난 것은 완전히 도려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몰수할 것은 몰수하고 법이 필요하다면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불법 행위로 얻은 이득은 다 뺏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또 "공직자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초에는 단독처리라도 해서 빨리 통과시켜야겠다는 마음"이라며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전화위복, 불행한 일이지만 오히려 복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꼭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