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벌써 1000조인데… 또 빚내서 위로금 준다는 정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25일 다섯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연말 국가채무가 966조원, 국가채무 비율은 48%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조달을 위해 약 10조원의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은 48.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입에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의 75조4000억원 적자에서 14조2000억원 늘어난 89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5%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늘어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6.3%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1∼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올해 추경 국가채무까지 합산하면 내년 말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또 2023년엔 1217조2000억원, 2024년엔 1347조9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또다른 추경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코로나19가 잦아드는 시점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연내 다시 한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약 12조원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20조원에 육박하는 또다른 슈퍼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98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를 넘기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어서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