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동산 세제 해설서가 베스트셀러라니… 文정부, 정상 아냐"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복잡해진 세금 정책 때문에 국세청이 만든 세제 해설서가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도 일반인이 예측 가능한 세제 방식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부동산을 적대시하며 누더기 세제를 만들면서 자신들은 부동산 투기로 바쁜 지킬앤하이드 정권, 국세청이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며 "세제 해설서에 불과한 정부 출판물이 5만부를 찍었다니 한편으로 놀랍지만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세금이 복잡하니 그럴 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이해 못 할 정도로 복잡한 세금을 만들어놓은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답답해하면 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할 것이지 해설하는 책을 팔아 국민이 돈과 시간을 더 쓰게 하다니 정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단순히 책의 저자인 국세청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 세법을 만드는 것은 저를 포함한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라며 "여기서 일해 보니, 이 정권에서는 누더기 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더군요. 전체 세금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단순성을 지향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는 이 정권의 머릿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거대여당 의원들은 오직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눈을 번뜩여 왔다. 그러니 양도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고 취·등록세도 높여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게 하는' 희한한 세금체계가 급조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후에 구멍이 생길 때는 문제를 살피기는커녕 더 강력한 패치를 덧대기만 했으니 누더기가 될 수밖에요"라며 "심지어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자기 국민에게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말, '세금 낼 돈 없으면 집 팔고 이사가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악에 받친 정권이니 세제 합리성 같이 사소한 건 무시할 수밖에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신념에 가득 차 밑도 끝도 없는 적개심을 부동산에 쏟아내는 모양새가 지금 보니 다 쇼였다는 것"이라며 "저는 이렇게 홍위병처럼 부동산 소유자를 때려잡겠다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거주하는 소소한 집 한 채만' 갖고 계실 줄 알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출처가 의심스러운 정보로 땅이며 집을 사서 꿍쳐놓은 프로들이 여당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중에 이렇게 많네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라며 "이렇게나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한 정권 안에 이 정도 밀도로 몰려 있다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 문제이지 싶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의 글에 달린 댓글에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예외조항 남발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일반인도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세금 체계의 단순화가 감세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이 달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