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잇단 미사일 도발… 제재완화 속셈에 넘어가선 안돼

북한이 25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작년 3월 29일에 이어 1년 만이다. 북한은 최근 한미연합 컴퓨터도상군사훈련을 꼬투리 삼아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구두 도발을 이어오는 중이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청와대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또 북한의 위협강도를 낮게 평가하려는 입장을 취했다. 미사일 발사 2시간이나 지나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앞서 21일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도 발표하지 않다가 미국이 확인한 후에야 발사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도발 강도를 높여 향후 협상 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우선 25일(현지시각) 있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결국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와 비핵화협상의 핵군축협상으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다. 여기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 제재에서 융통성을 보일 것이라는 나름의 계산이 깔려있다. 미국 민주당 계열의 싱크탱크 일각에서는 핵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의 핵 동결을 전제로 행동 대 행동에 따라 일부 제재를 완화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도 그 같은 주장에 줄곧 동조해왔다.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전후까지 강도를 높이며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핵무장 3대 게임체인저 중 마지막 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만 남겨 놓고 있다. 머지않아 SLBM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를 종이호랑이로 보고 벼랑 끝 전술을 펴는 것이다. 사실 대북제재망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 정제유만 하더라도 작년 유엔이 정한 양보다 4배 많은 양을 암암리에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도발에 대응 하기는커녕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 말려들 수는 없다. 빈틈없는 제재와 확고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망나니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