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운신의 폭 사실상 없어져… 美와 더 긴밀하게 소통 대응해야"

'北 미사일 도발' 전문가 분석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하고, 청와대가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거리를 좁히면서 한·미를 향한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미국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이 사실상 없어지고 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을 향한 미국의 사전포석 작업이 끝이 났다.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끝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으며,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회담도 마쳤다"면서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단 '북한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그 말인 즉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남북 소통 방향인 '중재 역할'을 일단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여기에 미국도 방한 과정에서 한국과 공조를 한다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하고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지만 나누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라는 말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비핵화 해법이 북한과 미국, 어느 쪽과도 결이 맞지 않는 것이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강 센터장의 설명이다. 강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완전히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강 센터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사이의 1대 1 구도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게 트럼프 정부 때 실패를 하니, (최근 친서 외교 등으로 긴밀히 공조하면서) 중국이라는 '지원군'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여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정권이 1년 남아있어 북한이 한국에 올인할 이유가 없고, 중국도 한국이 자기편으로 오면 좋겠지만 미국이 압박해주는 상황이니 즐기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북한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활발한 셔틀 외교 등으로 북한이 홀로 독자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육군 대령 출신인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의도보다는 북한의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순항·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정치적' 배경에 집중하면 본질적으로 정부가 해야 하는 '대비'라는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국도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듯, 북한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장 1차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미사일의 시험·개량에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의도 파악에만 매달린 뒤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순항 미사일의 경우 정확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일부 외신에서 지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가능성 등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실제 미국 폭스 뉴스 등 일부 외신들은 미국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지상에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은)북한 함주 일대 지상에서 발사한 것으로 포착했다. 다만 특정 종류가 아니라고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