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兆 추경안 국회 통과 … 전문가 "선거용"

20조6000억 원의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 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올 연말 국가채무는 966조원, 국가채무 비율은 48%를 넘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선거용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한 추경"이라고 일제히 우려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8시 본회의를 소집해 14조939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이었다.

여야는 전날 24일 밤늦은 시간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한 끝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 14조9829억원보다 4621억원 상당을 감액해 합의했다.

4차 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임업 등이 포함되면서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했으나,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하기로 하면서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대로 9조9000억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4차 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6000억원이 됐다.

구체안을 보면, 0.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 30만원씩 총 147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화훼농가, 친환경 농산물(학교급식) 농가, 어업인 등 자금지원 예산 173억원, 임업분야 긴급피해지원 지원금 102억원 등도 신규 반영됐다.

일반업종 중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해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이벤트업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충격이 큰 필라테스, 요가 등 민간 실내 체육시설에는 트레이너 고용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안에서 6800명인 지원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해 3200명분 예산 32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여야는 증액 사업 대신 긴급고용대책 사업 중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우선 28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미경·강민성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