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치적 목적 뚜렷한 추경…나랏빚 `눈덩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4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한 추경"이라고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이 추가로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전 국민 위로금 등 현금지원성 정책을 고려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2차, 3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봤다.

25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랏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왜 애초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지 않고 올해가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추경 내용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일자리나 청년 등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선심성 성격이 짙다"고 진단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올해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 추경에 중복돼 편성되는 등 유사 중복 사업 지출이 많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해 '선거용 추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번 추경으로 인해 불합리하고 효과도 없는 재정지출로 나랏빚까지 늘게 돼 금리상승과 물가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편성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보면 인턴, 단기 일자리 등 회사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청년들이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일자리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에도 잡혀 있는 부분이 큰데, 청년들을 달래는 차원의 수준이기 때문에 청년에게 외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내놓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전 국민 위로금 등을 봤을 때 2차 추경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교수는 "아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 추석 전과 연말에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추경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없고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손실보상제는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매출액이 많이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양극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규모가 큰 업체가 지원금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법제화 할 경우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교수도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면 결국 국가의 책임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대통령이든 관계부처 장관이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피해를 어떻게 측정하고 범위와 액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전혀 말이 안 되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천재지변과 비슷한 상황인데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꺼내든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덧붙였다.은진·강민성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