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열전] 서대문구, `손톱 밑 가시` 규제 개혁뱡얀 공모…4월 한달간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내달 1일부터 한달 간 복지·생활권·일자리·영업·신산업 관련 '2021년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복지(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일상생활(교통·주택·의료·교육) △취업과 일자리(청년·경력단절자·노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이다.

구 거주자나 구 소재 직장·학교·단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특히 구는 방문 안내 등 적극 홍보를 통해 관내 청년 벤처기업과 캠퍼스타운(연세대·이화여대·명지전문대·서울여자간호대)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구민참여→열린광장→규제개혁 공모)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개선돼야 할 규제나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을 기재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관련 부서 검토와 2차 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7월 중에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선정, 발표하고 구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구는 자체 반영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내용을 서울시나 정부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발굴로 지역경제와 민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