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만에 추가 도발, 탄도미사일이라면 1년만에 발사…野 "北에 공식 항의해야"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도발의 수위를 한 층 끌어올린 것으로, 미중 갈등 사이에서 비핵화 해법을 풀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5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에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 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7시 6분경과 7시 25분경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19분 간격으로 동해 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지난해 3월 29일 강원 원산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지난 21일 평안남도 남포시 온천군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쏜 데 이어 4일 만에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조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되기 직전에 북한이 여러차례에 걸쳐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 등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긴장감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로인해 미·중 갈등 사이에서도 비핵화 해법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압박이 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안보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함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의도 등을 분석하고,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공식 항의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늘의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에 언제까지 끌려다니기만 할 것인가.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근본적인 방어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은 지난해 11월 5일 촬영한 것이다. 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