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규모 1차 추경안 국회 통과…4차 지원금 총액 20조원 넘겨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담고 있는 역대급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8시 본회의를 소집해 14조939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전날 24일 밤 늦은 시간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한 끝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 14조9829억원보다 4621억원 상당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 상당을 증액했다. 또 올해 본예산에서 9800억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해 총 추경 규모를 437억여원이 순감된 14조9392억원으로 확정했다. 4차 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임업 등이 포함되면서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했으나,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하기로 하면서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대로 9조9000억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합의된 추경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처리했다.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4차 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6000억원이 됐다.

증액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으로 전환해 0.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 30만원씩 총 147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피해가 큰 화훼농가, 친환경 농산물(학교급식) 농가, 어업인 등 자금지원 예산 173억원, 임업분야 긴급피해지원 지원금 102억원 등도 신규 반영됐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영농기자재 구입지원 등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바우처 지원 예산도 346억원 추가됐다.

폐업사업자의 보증만기도래 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 5000억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출연 인센티브 예산 250억원을 반영했다.

일반업종 중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해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이벤트업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60%이상 매출이 감소하면 300만원, 40% 이상 감소하면 250만원으로 지원폭을 늘렸고, 여행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은 600만원, 전시업·이벤트업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충격이 큰 필라테스, 요가 등 민간 실내 체육시설에는 트레이너 고용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안에서 6800명인 지원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해 3200명분 예산 32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여야는 증액 사업 대신 긴급고용대책 사업 중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우선 28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