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사무장병원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 적극 대응
허위·이중청구에 대한 기획조사·상시조사 추진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5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금감원 김은경 금소처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를 비롯해, 생·손보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로 인해 민영보험뿐 아니라 공영보험에도 막대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 등 의료비 관련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하고, 민영보험사기 조사·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조사가 연계되도록 공조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3년부터 MOU를 바탕으로 필요시 업무협력을 실시해왔다. 금번 조사협의회는 공·민영 보험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 역할을 맡는다.

우선 양 기관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 공동조사하는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로 민영보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허위·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기획조사와 상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과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에 힘쓸 계획"이라며 "특히 민영보험사기와 연계된 사무장병원?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과 적발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