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2발…바이든 대북정책 어떤 카드 꺼내나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대북대응의 링에 오르게 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내 현안은 물론 대외전략까지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이번 발사를 비롯한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발사 시점을 택하면서 회견 일정까지 감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회견이 대북정책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21일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여느 때와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외교에 영향을 주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몇초간 웃는 모습까지 보였다. 크게 괘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통상적 군사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고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이번 발사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본격적 무력시위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발사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이 머지 않아 발표될 미국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주 후반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의에서 최종적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발사가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 전반을 뒤집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북정책 검토에 있어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은 상수로 감안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예상 수준이던 북한의 압박행보가 현실화된 데 이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제원 등이 추가로 파악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발사의 의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발사로 저강도 시위에 그쳤던 북한이 나흘만에 압박행보의 수위를 크게 끌어올린 배경을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동해상으로 발사된 북한 미사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이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