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맞은 자치분권…"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조속 처리해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열린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됐지만, 오히려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하는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대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위 출범 3주년을 기념한 전국 순회 대토론회의 첫 번째 행사다.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난 3년간의 자치분권 관련 입법성과를 되짚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발제를 한다.

김 위원장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부수법안,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개정안 조속 처리 등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 취지에 맞는 과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조언할 예정이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 발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주민·지자체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통해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