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 아냐"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의 판단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고위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적용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내주 말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해 집중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이 다양한 무기 체계를 시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이라며 "이번 시험도 북한의 통상적 군사 활동 범주에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 행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할 때 탄도미사일, 이동식 또는 잠수함 발사대, 핵과 수소폭탄 실험 등 익숙한 도발 메뉴가 있다"면서도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이 범주 중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맹의 태도 역시 미국이 평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 일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반도의 긴장된 군사 환경을 언급한 뒤 "우리가 이 행위를 통상적인 것의 일부로서 간주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과장하는 것은 최선의 이익에 맞는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뒤 잡혔다. 이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날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대북 관여 의지를 강조했다. 미 당국자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대화나 상호 접촉이 거의 없었다면서도 "우리는 주말에 벌어진 행동을 (대화의) 문을 닫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솔직히 중국과 긴밀히 조율하는 외교가 모든 우려하는 이들을 위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고 인식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북 정책의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주 말 워싱턴에서 한국,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북한 문제, 나머지 다른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양자, 3자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