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샅바싸움만 하지 말고 `알바 예산` 솎아내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추경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증·감액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여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업 예산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경우 야당이 10% 감액을 요구해 심사가 보류됐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역시 여당은 원안 유지를, 야당은 감액을 각각 주장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날 심사에 오른 20여건의 사업 중 여야 합의로 원안으로 처리된 것은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수집단' 뿐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여야가 정략적으로 추경심사에 접근하는 모습이 나타나 착잡한 심정이다. 여당은 서울과 부산의 4·7 보궐선거 이전에 돈을 풀기 위해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어떡하든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늘리려고 애를 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미경 검증'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하나 선거를 코앞에 둔 야당 또한 표심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짧은 시간안에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부실과 졸속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수박 겉핥기 심사가 고작이다. 정밀한 수요 및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는 것이다. 지역민원 해결차원의 '예산 끼워넣기'도 여전하다. 이러다간 또다시 여야 간사 간 밀실 협상으로 추경안이 처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당초 정부는 19조5000억원의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상임위에서 여당의 증액 요구로 3조9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여당 요구가 반영되면 전체 추경 규모는 2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나랏빚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경제주체인 정부·가계·기업의 빚이 5000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국가부채는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심사와 처리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야 하는 이유다. 샅바싸움만 하지말고 '알바 예산' 솎아내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누수를 막고 퍼주기를 가려내라.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 국민 혈세가 허투루 새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