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실행안은 `동상이몽`

여야, LH '3+3' 실무협의 가동
민주, 민심이반 확대 조기 차단
국힘, 정부심판론 계속 끌고갈듯
여야가 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후속대책으로 제시한 LH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지에 대해서는 제각각 의견이 달라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LH 사태에 따른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3+3' 실무협의를 가동했다. 각 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검사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3+3 협의체'에는 민주당에서 김영진·송기헌·김회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김도읍·유상범 의원이 참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여야가 함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다음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한 실무협상단 논의를 했다"면서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필요성은 다 같이 인정하고, 특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살아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발본색원하고 투기자를 처벌해 다시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문화를 근절하고, 제도를 개편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를 공감했다"면서 "3기 신도시 관련 택지개발 부지 등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거쳐 의심사례가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기관에 소속됐든지 고하를 막론하고 찾아내 수사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여야가 큰 틀에서 LH 특검이나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 만큼 국민적 분노와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LH 사태 이후 줄곧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로도 LH 사태에 따른 정부 심판론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자칫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정권 전반에 걸친 민심 이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기 진화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LH 사태로 촉발한 정부 심판론을 내년 차기 대선까지 끌고 갈 생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나 LH 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이 불거진 터라 야권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서로 노림수가 다르다 보니 LH 특검이나 국정조사 실행방안 구상도 여야가 크게 다르다.

특검의 경우 조사대상과 시기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3기 신도시와 기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범위를 넓히고, 지구지정 5년 전까지 조사기간을 설정하자는 의견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택지개발사업도 조사대상에 넣자는 게 핵심이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도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로 조사대상을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 역시 특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특검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할지 각 당의 주장이 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고, 김성원 원내수석은 "특검 추천규모와 기간에 대해선 각 당이 좀 더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다음에 다시 한 번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