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해외개발 앱 사용 증가 영향
지재권 무역수지는 적자폭 확대

저작권 수출 증가에도 산업재산권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 다만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K-POP·한국 대중가요)과 한국 드라마·웹툰 등 한류 열풍 덕분으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잠정)는 18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5억3000만달러 적자에서 적자 폭이 대폭 늘어났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하는 통계다.

지적재산권 수지 적자는 산업재산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산업재산권 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23.8억달러)을 중심으로 35.3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국내 대기업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생산이 타격을 받으면서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디자인권은 500만달러 적자였으나,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11.5억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 적자였다.

저작권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17.3억달러)과 문화예술저작권(+1.6억달러)이 모두 흑자였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흑자 규모는 줄었지만,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K팝 등 한류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하면서 수출이 늘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 활동 제약으로 외국계 영화사의 수입이 감소한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관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은 10.5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늘어났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적자 폭이 2019년 -14.8억달러에서 -28.9억달러로 확대됐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22.3억달러 흑자인데 반해 외투 중소·중견기업 수지는 51.2억달러 적자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5.7억달러)과 서비스업(-13.2억달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전자제품(-1.3억달러)은 적자인 데 비해 자동차·트레일러 등은 7.9억달러 흑자였다. 서비스업은 2019년 0.7억달러 흑자에서 2020년 13.2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튜브 시청이 늘어나고, 해외 개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많아지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를 중심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는 추세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 보면 미국(-38.4억달러), 영국(-9.8억달러), 일본(-3.5억만달러) 등에서 적자를 보였다. 중국(+25.9억달러)이 베트남(+17.7억달러)을 제치고 최대 흑자국이 됐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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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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