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청년층에게 '참여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중앙대 강연에서 "청년들에게 사회 공동체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최저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소득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청년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하면 참여소득을 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문화예술계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공제제도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기금을 만들어 일정 소득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이 최저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도와드리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이익공유제 구상에 대해선 "보수적인 사람은 기업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차라리 세금을 걷으라고 말한다"며 "저는 강제할 생각이 없다. 자발적 참여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복지체계에 대해선 "기존복지를 인정하면서도 빈칸은 채우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실험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공기업 채용 규모가 줄었다'는 한 청년의 질의에 "고용 유지가 공기업의 기본적 역할"이라며 "이익을 적게 내더라도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소득양극화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가난해지니까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린다"며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포퓰리스트"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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